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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인정한 일정한 내용의 권리로서 창작 즉시 발생하고 인정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상표권 등과는 성격을 달리 합니다. 저작권은 자산가치로 조명 받기 시작한 이후, 개인 및 기업에게 더욱 중요한 관리대상이 되고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 저작권이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천은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경고, 침해물의 사용금지 등 침해의 정지 또는 그 예방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 침해물 폐기, 침해의 예방,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본안소송을 대리합니다.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경우, 저작권자의 부당하거나 과장된 주장, 저작권자 아닌 자의 청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 분쟁해결에 조력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자문 및 고소 대리업무를 수행하며, 법무법인 송천은 저작권관련 사안별 법적 대응 방안 제공,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수행은 물론 저작권 관련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법률자문 및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저작권 침해의 예방과 경고/단속 업무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
  • 침해금지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