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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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안내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매달 월급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의 총액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 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은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천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사업운영 또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장래 일정 기간동안의 수입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절차의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 하며,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제도를 "면책"이라 합니다.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법률상 여러 제약이 존재하므로,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송천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사업운영 또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위한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의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개인회생 신청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